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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법률 Q&A
안내: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민원 답변(민원번호 1AA-2602-0260349, 2026.02.09. 접수)을 기반으로 구성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이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 판매자라면 한 번쯤 맞닥뜨리는 법적 궁금증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 문의해서 받은 공식 답변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반품 상품 재판매 가능 여부
Q. 해외 구매대행으로 개인통관된 미국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은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수입식품은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의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식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정식 수입 통관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조)
개인통관 물품의 법적 분류
Q. 구매대행으로 개인통관된 제품은 '개인 자가소비 수입물품'으로 분류되나요?
A. 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입니다.
여기서 '인터넷 구매대행'이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구매 대행업자가 대신 구매하고, 해외 사업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의무
Q. 구매대행 판매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 수입 시마다 수입신고를 하고,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서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분류
Q. 미국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나요?
A.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반품 상품 처리 방법
Q. 소비자가 반품한 구매대행 상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소비자가 반품한 구매대행 상품은 반송(해외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 영업자가 해당 상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처리 방법:
| 방법 | 가능 여부 |
|---|---|
|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 | ✅ 가능 |
| 폐기 | ✅ 가능 |
| 재판매 | ❌ 불가 |
| 자가소비 | ❌ 불가 (구매대행 영업 범위 외) |
출처 및 추가 문의
위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에서 공식 답변한 내용입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종합상담센터: http://www.mfds.go.kr
- 수입식품정책과 직통: ☎ 043-719-2165
- 종합상담센터: ☎ 1577-1255